법령 주민등록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01, 2018.03.13, 감경
신분확인 시 과잉대응(감봉1월→견책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신분확인시과잉대응 국가공무원법 주민등록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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